대형차인증
대기환경보전법(배출가스)
|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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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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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차의 배출허용 기준
- 제46조 |
배출가스의 종류
- 제46조 |
제작차의 배출허용 기준
- 제62조, 별표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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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차의 인증
- 제48조 |
인증의 면제·생략 자동차
- 제47조 |
배출가스 보증기간
- 제63조, 별표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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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시험업무의 대행
- 제48조의2 |
과징금 부과기준
- 제47조의2 |
인증의 신청
- 제64조 / 별지 제30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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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 취소 등에 따른 과징금 처분
- 제48조의4 |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 제48조 |
인증의 방법
- 제6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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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의 양도·양수 등
- 제49조 |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 제49조 |
인증서 발급 및 확인
- 제6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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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차배출가스허용기준 검사 등
- 제50조 |
인증의 변경신청
- 제67조 / 별지 제34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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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평균배출량
- 제50조의2 |
재검사의 신청
- 제68조 / 별지 제35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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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배출량의 차이분 및 초과분의 이월 및 상환등
- 제50조의3 |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의 비용
- 제6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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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취소
- 제55조 |
자동차 제작자의 검사 인력·장비 등
- 제70조 별표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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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제작자의 검사인력·장비 관리등에 대한 확인
- 제70조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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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배출허용기준
- 제71조의2 / 별표19의2, 별표19의3 / 별지 제35호의2서식 / 별지 제35호의3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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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배출량의 차이분 및 초과분의 이월 및 상환등
- 제71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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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관련부품
- 제76조 별표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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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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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 제76조의2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관리 매출액 범위
- 제60조의2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 제124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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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
- 제76조의3 |
과징금 산정방법
- 제60조의3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및 보고
- 제124조의3 별표19 / 별지 제62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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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관리 등
- 제76조의5 |
과태료
- 제67조 별표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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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처분
- 제76조의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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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소음)
| 소음·진동관리법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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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차 소음허용기준
- 제30조 |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 제4조 |
자동차의 종류
- 제4조 별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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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차에 대한 인증
- 제31조 |
인증의 면제·생략 자동차
- 제5조 |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
- 제5조 별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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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시험업무의 대행
- 제31조의2 |
과징금 부과기준
- 제5조의2 |
저소음 건설기계의 범위
- 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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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처분
- 제31조의4 |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 제6조 |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 제29조 별표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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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의 양도·양수 등
- 제32조 |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 제7조 |
인증의 신청
- 제30조 / 별지 제13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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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차의 소음검사
-제33조 |
인증의 방법
- 제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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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의 취소
- 제34조 |
인증시험 수수료
- 제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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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의 교부
- 제33조 / 별지 제14호서식 / 별지 제15호서식 / 별지 제16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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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의 변경신청
- 제34조 / 별지 제17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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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제작자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
- 제35조 / 별지 제18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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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제작자 검사의 인력·장비 등
- 제36조 별표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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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사의 신청
- 제37조 / 별지 제19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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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차소음허용기준 검사의 비용
- 제38조 |
인증 절차 규정(환경부 고시)
-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인증 생략 자동차 (제4조)
- 자동차제작자의 인증신청 등 (제7조)
- 인증내용의 변경 (제9조, 별표13)
- 인증받은 동일차종 중 기본차 변경 (제10조, 별표13)
- 배출가스시험자동차의 선정 (제11조)
- 소음인증시험자동차의 선정 (제12조)
- 배출가스시험자동차의 길들이기 (제14조)
- 배출가스 및 소음시험 일부항목의 생략 (제15조)
- 내구성시험자동차의 선정 (제16조)
- 내구성시험자동차 주행 및 시험원동기 운전 (제17조)
- 내구성시험 자동차의 정비 및 자료제출 (제18조)
- 열화계수 산정을 위한 배출가스시험 (제19조)
- 열화계수의 산정 (제20조)
- 지정열화계수 (제21조)
-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강제열화방식 (제22조)
- 자기진단장치 시험자동차의 선정 및 시험 (제23조)
-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확인 (제24조)
- 인증 시험의 구분 (제26조)
- 배출가스 시험결과의 산출 (제27조)
- 시험결과의 보고 (제28조)
- 배출가스·소음인증의 적합여부 판정 (제29조)
- 자기진단장치 적합판정의 특례 (제31조)
- 인증 부적합 결정 자동차의 인증 신청 (제32조)
- 인증 내용의 표시 (제33조)
- 검사 인력 및 시설 관리 (제35조)
-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차대동력계 배출가스 측정방법 (제3조)
- 중·소형 경유자동차의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 측정방법 (제3조의2)
- 원동기동력계 배출가스 측정방법 (제4조)
- 대형자동차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 측정방법 (제4조의2)
-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시험방법 (제5조)
- 소음 측정방법 (제6조)
- 시험치의 끝맺음 (제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