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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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 ||
제작차의 배출허용 기준
- 제46조 |
배출가스의 종류
- 제46조 |
제작차의 배출허용 기준
- 제62조, 별표17 |
제작차의 인증
- 제48조 |
인증의 면제·생략 자동차
- 제47조 |
배출가스 보증기간
- 제63조, 별표18 |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 제48조의2 |
과징금 부과기준
- 제47조의2 |
인증의 신청
- 제64조 / 별지 제30호 서식 |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 취소 등에 따른 과징금 처분
- 제48조의4 |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 제48조 |
인증의 방법
- 제65조 |
인증의 양도·양수 등
- 제49조 |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 제49조 |
인증서 발급 및 확인
- 제66조 |
제작차배출가스허용기준 검사 등
- 제50조 |
인증의 변경신청
- 제67조 / 별지 제34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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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취소
- 제55조 |
재검사의 신청
- 제68조 / 별지 제35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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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의 비용
- 제6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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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자의 검사 인력·장비 등
- 제70조 별표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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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제작자의 검사인력·장비 관리등에 대한 확인
- 제70조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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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관련부품
- 제76조 별표20 |
제작일자 | 종류 | 규모 |
---|---|---|
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전동식은 제외한다), 기중기, 불도저, 로울러 | 원동기 정격출력이 19kW 이상 560kW 미만 |
2015년 1월 1일 이후 |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전동식은 제외한다), 기중기, 불도저, 로울러, 스크레이퍼, 모터그레이더,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 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사리채취기, 준설선, 타워크레인, 노면파쇄기, 노면측정장비,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수목이식기, 터널용고소작업차 | 원동기 정격출력이 560kW 미만 |
제작일자 | 종류 | 규모 |
---|---|---|
2013년 2월 2일 이후 | 콤바인, 트랙터 | 원동기 정격출력이 225kW 이상 560kW 미만 |
2013년 7월 1일 이후 | 콤바인, 트랙터 | 원동기 정격출력이 19kW 이상 560kW 미만 |
2015년 1월 1일 이후 | 콤바인, 트랙터 | 원동기 정격출력이 560kW 미만 |
원동기 | 일산화탄소 |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입자상물질 | 측정방법 |
---|---|---|---|---|---|
19㎾ 이상 37㎾
미만 |
5.5g/㎾H 이하 |
9.5g/㎾ H 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
0.8g/㎾H 이하 | KC1-8 모드 | |
37㎾ 이상 75㎾
미만 |
5.5g/㎾H 이하 | 9.2g/㎾H 이하 | 1.3g/㎾H 이하 | 0.6g/㎾H 이하 | |
75㎾ 이상 130㎾
미만 |
5.0g/㎾H 이하 | 9.2g/㎾H 이하 | 1.3g/㎾H 이하 | 0.6g/㎾H 이하 | |
130㎾ 이상 225㎾
미만 |
5.0g/㎾H 이하 | 9.2g/㎾H 이하 | 1.3g/㎾H 이하 | 0.54g/㎾H 이하 | |
225㎾ 이상 560㎾
미만 |
5.0g/㎾H 이하 | 9.2g/㎾H 이하 | 1.3g/㎾H이하 |
0.54g/㎾H
이하 |
원동기 | 일산화탄소 | 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 | 입자상물질 | 측정방법 |
---|---|---|---|---|
19㎾ 이상
37㎾ 미만 |
5.5g/㎾H 이하 | 7.5g/㎾H 이하 | 0.6g/㎾H 이하 | KC1-8 모드 |
37㎾ 이상
75㎾ 미만 |
5.0g/㎾H 이하 | 7.5g/㎾H 이하 | 0.4g/㎾H 이하 | |
75㎾ 이상
130㎾ 미만 |
5.0g/㎾H 이하 | 6.6g/㎾H 이하 | 0.3g/㎾H 이하 | |
130㎾ 이상
225㎾ 미만 |
3.5g/㎾H 이하 | 6.6g/㎾H 이하 | 0.2g/㎾H 이하 | |
225㎾ 이상
560㎾ 미만 |
3.5g/㎾H 이하 | 6.4g/㎾H 이하 | 0.2g/㎾H 이하 |
원동기 | 일산화탄소 | 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 | 입자상물질 | 측정방법 |
---|---|---|---|---|
19㎾ 이상
37㎾ 미만 |
5.5g/㎾H 이하 | 7.5g/㎾H 이하 | 0.3g/㎾H 이하 | ISO8178 C1-8모드 |
37㎾ 이상
75㎾ 미만 |
5.0g/㎾H 이하 | 4.7g/㎾H 이하 | 0.4g/㎾H 이하 | |
75㎾ 이상
130㎾ 미만 |
5.0g/㎾H 이하 | 4.0g/㎾H 이하 | 0.3g/㎾H 이하 | |
130㎾ 이상
560㎾ 미만 |
3.5g/㎾H 이하 | 4.0g/㎾H 이하 | 0.2g/㎾H 이하 |
원동기 출력범위 | 일산화탄소 | 탄화수소 | 질소산화물 | 입자상물질 | 측정방법 |
---|---|---|---|---|---|
8㎾ 미만 | 8.0g/㎾h 이하 |
7.5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
0.4g/㎾h 이하 |
NRSC모드 및
NRTC모드 |
|
8㎾ 이상 19㎾
미만 |
6.6g/㎾h 이하 |
7.5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
0.4g/㎾h 이하 | ||
19㎾ 이상 37㎾
미만 |
5.5g/㎾h 이하 |
4.7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
0.03g/㎾h 이하 | ||
37㎾ 이상 56㎾
미만 |
5.0g/㎾h 이하 |
4.7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
0.03g/㎾h 이하 | ||
56㎾ 이상 130㎾
미만 |
5.0g/㎾h 이하 | 0.19g/㎾h 이하 | 0.4g/㎾h 이하 | 0.025g/㎾h 이하 | |
130㎾ 이상 560㎾
미만 |
3.5g/㎾h 이하 | 0.19g/㎾h 이하 | 0.4g/㎾h 이하 | 0.025g/㎾h 이하 |
원동기 출력범위 | 일산화탄소 | 탄화수소 | 질소산화물 | 입자상물질 | 입자개수 | 암모니아 | 측정방법 |
---|---|---|---|---|---|---|---|
8㎾ 미만 | 8.0g/㎾h 이하 |
7.5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
0.4g/㎾h 이하 | - | - | NRSC모드 및 | |
8㎾ 이상 19㎾
미만 |
6.6g/㎾h 이하 |
7.5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
0.4g/㎾h 이하 | - | - | ||
19㎾ 이상 37㎾
미만 |
5.0g/㎾h 이하 |
4.7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
0.015g/㎾h 이하 | 1 x 1012#/ kWh이하 |
10ppm이하 |
NRSC모드 및
NRTC모드 |
|
37㎾ 이상 56㎾
미만 |
5.0g/㎾h 이하 |
4.7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
0.015g/㎾h 이하 | 1 x 1012#/ kWh이하 |
10ppm이하 | ||
56㎾ 이상 130㎾
미만 |
5.0g/㎾h 이하 | 0.19g/㎾h 이하 | 0.4g/㎾h 이하 | 0.015g/㎾h 이하 | 1 x 1012#/ kWh이하 |
10ppm이하 | |
130㎾ 이상 560㎾
미만 |
3.5g/㎾h 이하 | 0.19g/㎾h 이하 | 0.4g/㎾h 이하 | 0.015g/㎾h 이하 | 1 x 1012#/ kWh이하 |
10ppm이하 |
원동기 출력범위 | 일산화탄소 | 탄화수소 | 질소산화물 | 입자상물질 | 측정방법 |
---|---|---|---|---|---|
225㎾ 이상 560㎾
미만 |
3.5g/㎾H 이하 |
4.0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
0.2g/㎾h 이하 | ISO8178 C1-8모드 |
원동기 출력범위 | 일산화탄소 | 탄화수소 | 질소산화물 | 입자상물질 | 측정방법 |
---|---|---|---|---|---|
19㎾ 이상 37㎾ 미만 | 5.5g/㎾H 이하 |
7.5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
0.3g/㎾H 이하 | ISO8178 C1-8모드 | |
37㎾ 이상 75㎾ 미만 | 5.0g/㎾H 이하 |
4.7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
0.4g/㎾H 이하 | ||
75㎾ 이상 130㎾ 미만 | 5.0g/㎾H 이하 |
4.0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
0.3g/㎾H 이하 | ||
130㎾ 이상 560㎾ 미만 | 3.5g/㎾H 이하 |
4.0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
0.2g/㎾H 이하 |
원동기 출력범위 | 일산화탄소 | 탄화수소 | 질소산화물 | 입자상물질 | 측정방법 |
---|---|---|---|---|---|
8㎾ 미만 | 8.0g/㎾H 이하 |
7.5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
0.4g/㎾H 이하 |
NRSC모드 및
NRTC모드 |
|
8㎾ 이상 19㎾ 미만 | 6.6g/㎾H 이하 |
7.5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
0.4g/㎾H 이하 | ||
19㎾ 이상 37㎾ 미만 | 5.5g/㎾H 이하 |
4.7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
0.03g/㎾H 이하 | ||
37㎾ 이상 56㎾ 미만 | 5.0g/㎾H 이하 |
4.7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
0.03g/㎾H 이하 | ||
56㎾ 이상 130㎾ 미만 | 5.0g/㎾H 이하 | 0.19g/㎾h이하 | 0.4g/㎾h이하 | 0.025g/㎾H 이하 | |
130㎾ 이상 560㎾ 미만 | 3.5g/㎾H 이하 | 0.19g/㎾h이하 | 0.4g/㎾h이하 | 0.025g/㎾H 이하 |
원동기 출력범위 | 일산화탄소 | 탄화수소 | 질소산화물 | 입자상물질 | 입자개수 | 암모니아 | 측정방법 |
---|---|---|---|---|---|---|---|
8㎾ 미만 | 8.0g/㎾H 이하 |
7.5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
0.4g/㎾H 이하 | - | - | NRSC모드 | |
8㎾ 이상 19㎾ 미만 | 6.6g/㎾H 이하 |
7.5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
0.4g/㎾H 이하 | - | - | ||
19㎾ 이상 37㎾ 미만 | 5.0g/㎾H 이하 |
4.7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
0.015g/㎾H 이하 | 1 x 1012#/ kWh이하 |
10ppm이하 |
NRSC모드 및
NRTC모드 |
|
37㎾ 이상 56㎾ 미만 | 5.0g/㎾H 이하 |
4.7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
0.015g/㎾H 이하 | 1 x 1012#/ kWh이하 |
10ppm이하 | ||
56㎾ 이상 130㎾ 미만 | 5.0g/㎾H 이하 | 0.19g/㎾h이하 | 0.4g/㎾h이하 | 0.015g/㎾H 이하 | 1 x 1012#/ kWh이하 |
10ppm이하 | |
130㎾ 이상 560㎾ 미만 | 3.5g/㎾H 이하 | 0.19g/㎾h이하 | 0.4g/㎾h이하 | 0.015g/㎾H 이하 | 1 x 1012#/ kWh이하 |
10ppm이하 |
일산화탄소 | 탄화수소 | 질소산화물 | 입자상물질 | 측정방법 |
---|---|---|---|---|
3.5g/kWh 이하 | 0.4g/kWh 이하 | 7.4g/kWh 이하 | 0.2g/kWh 이하 | NRSC 모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