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배출가스)
|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
|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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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 제62조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 제54조 |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 제78조, 별표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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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
-제87조, 별표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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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소음)
| 소음·진동관리법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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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의 정기검사
- 제37조 |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 제6조 |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비용
- 제3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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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 제4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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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의 정기검사 방법
- 제44조 별표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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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요청 등
- 제45조 |
정기검사 관련 규정(환경부 고시)
-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44조 정기검사 로트
- 45조 시험자동차의 선정 및 검사
- 46조 합격·불합격의 판정
- 48조 검사결과의 보고
- 49조 불합격 자동차의 처리
- 건설기계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27조 정기검사 로트
- 28조 시험자동차의 선정 및 검사
- 29조 합격·불합격의 판정
- 30조 검사결과의 보고
- 31조 불합격 원동기의 처리
- 농업기계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26조 정기검사 로트
- 27조 시험자동차의 선정 및 검사
- 28조 합격·불합격의 판정
- 29조 검사결과의 보고
- 30조 불합격 원동기의 처리
정기검사 개요
- 목적 : 생산대수에 비례하여 자동차를 샘플링 → 기준적합여부 확인
- 방법 : 매 1개월의 생산대수(로트, 동일차종 단위)에 따라 1~5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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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트가 501대 이상 10,000대 이하인 경우 시험자동차 1대(이륜차는 2대)
- - 로트가 10,001대 이상 25,000대 이하인 경우 시험자동차 2대(이륜차는 3대)
- - 로트가 25,001대 이상인 경우 시험자동차 3대(이륜차는 5대)
- 판정 : 허용기준을 1개 항목 이상 초과하는 경우 부적합
- 보고 : 보고 의무 폐지(자율화), 불합격시만 보고
- 부적합시 조치사항 : 판매정지, 리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