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확인 검사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배출가스)
|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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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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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 제51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66조의 3 |
제작차 배출허용기능 검사 등의 비용
- 제6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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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확인검사 대상 자동차
- 제7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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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확인검사의 방법·절차 등
- 제7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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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확인검사 결과의 판정방법 등
- 제7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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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시정명령
- 제7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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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확인검사 관련 규정(환경부 고시)
-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배출가스시험자동차의 선정 (제11조)
- 배출가스시험결과의 산출 (제27조)
- 수시검사-합격·불합격 판정 (제40조)
운행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 목적 : 보증기간내의 배출가스 성능 확인
- - 소비자가 구매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대하여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
- 일정 판매대수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 제작사 자체 결함확인검사 시행 후 결과 보고
- 방법 : 판매되어 운행중인 차량을 개별 임차하여 시험
- 1. 사전조사 : 차종 선정을 위하여 연간 약 40차종 에 대해 실시
- 2. 예비검사 : 결함 가능성이 우려되는 차종별로 5대 추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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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합 판정 기준 (5대)
- - 배출가스 물질별 평균이 기준 초과 & 그 항목에서 2대 이상 기준 초과
- - 동일한 배출가스 물질에서 검사차량 5대중 3대 이상 기준 초과
- 3. 본검사 : 제작사가 결함확인 예비검사 결과 부적합한 차종에 대해 본검사를 요청시 차종별 10대 를 추가로 선정, 배출가스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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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합 판정 기준 (10대)
- - 배출가스 물질별 평균이 기준 초과 & 그 항목에서 3대 이상 기준 초과
- - 동일한 배출가스 물질에서 검사차량 10대중 6대 이상 기준 초과
- 조치방법 : 검사 결과 적합/부적합 여부에 따라 구분
- - 부적합 → 자발적 무상점검(서비스 캠페인)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