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결함보고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배출가스)
|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
|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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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의 결함시정
- 제52조 |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
- 제50조 |
배출가스 관련 부품
- 제76조, 별표21 |
|
부품의 결함보고 및 시정
- 제53조 |
결함시점 현황 보고의 요건
- 제50조의 2 |
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등
- 제76조의 2 |
|
과태료
- 제5조 |
의무적 결함시정의 요건
- 제51조 |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 결함 현황의 보고내용
- 제77조 |
|
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 제77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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