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시스템 개인정보 처리방침
-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년 5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 국립환경과학원 기후탄소연구부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시스템(이하 '시스템')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 본 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당 사이트(또는 개별공지)에 게시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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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정보 수집
· 필수: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세부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
개인정보 처리목적
회원가입 및 관리, 민원사무 처리, ※ 세부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
보유기간 및 파기
· 보유기간 : 년(업무변경,퇴사,회원탈퇴시) · 보유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 ※ 일부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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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위탁
수탁업체명 : ㈜유큐브 전화번호 : 02-6925-4209 시스템고도화 개인정보 처리위탁 ※ 세부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
개인정보 열람청구 방법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 이동인 |
개인정보 고충처리부서
연구전략기획과 김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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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수집항목) - ① 자동차인증시스템은 대국민 서비스, 민원사무처리 및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②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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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1조 테이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법정 근거 수집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회원정보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
제66조의2, 제67조,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4조회원가입관리, 민원사무 처리,
소관업무(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신청과 사후인증 관리) 수행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보유기간 : 년(업무변경,퇴사,회원탈퇴시)보유기간 경과 후 즉시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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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1조 테이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회원정보 회원가입관리, 민원사무 처리,
소관업무(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신청과 사후인증 관리) 수행[필수]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
CI (본인확인 연계정보)보유기간 : 년(업무변경,퇴사,회원탈퇴시)보유기간 경과 후 즉시파기 -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 자동차인증시스템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②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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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2조 테이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법정 근거 수집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회원정보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
제66조의2, 제67조,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4조회원가입관리, 민원사무 처리,
소관업무(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신청과 사후인증 관리) 수행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보유기간 : 년(업무변경,퇴사,회원탈퇴시)보유기간 경과 후 즉시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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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2조 테이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회원정보 회원가입관리, 민원사무 처리,
소관업무(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신청과 사후인증 관리) 수행[필수]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
CI (본인확인 연계정보)보유기간 : 년(업무변경,퇴사,회원탈퇴시)보유기간 경과 후 즉시파기 -
제3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① 자동차인증시스템이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은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에서 (기관명: 국립환경과학원, 파일명: 자동차) 입력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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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 ① 자동차인증시스템은 만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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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자동차인증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6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① 자동차인증시스템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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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 제6조 테이블 위탁업무 위탁받는 자(수탁자) 재위탁 여부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시스템 고도화 구축(회원정보)수탁업체명 : ㈜유큐브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64길 18, 3층(역삼동, 경풍빌딩)
전화번호 : 02-6925-4209재위탁 없음 -
② 자동차인증시스템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자동차인증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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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 의무 및 그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 요구
- 4. 동의철회(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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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자동차인증시스템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④ 또한 2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신청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으며 자동차인증시스템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⑥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⑦ 자동차인증시스템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 인지를 확인합니다.
- ⑧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철회 조치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 부서 개인정보 담당자 확인은 제13조(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에서 확인 가능
- ⑨ 자동차인증시스템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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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다운로드 - [개인정보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요구서
- [개인정보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 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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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① 자동차인증시스템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파기절차
- 자동차인증시스템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파기방법
- 자동차인증시스템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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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① 자동차인증시스템은「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최소화 및 교육
-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 차단시스템과 탐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차등 보관하고,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 자동차인증시스템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7.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 -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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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자동차인증시스템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s)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로서 정보주체의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 저장되며, 웹사이트 접속 시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자동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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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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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표시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
제11조 (가명정보의 처리) - ① 자동차인증시스템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및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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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자동차인증시스템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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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 제12조 테이블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연구전략기획과 황나경 전화 : 032-560-7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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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purity1000@korea.kr - ② 정보주체는 자동차인증시스템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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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인증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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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요구처리 부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13조 테이블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 이동인 전화 : 032-560-7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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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① 자동차인증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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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 제14조 테이블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연구전략기획과 김혜영 전화 : 032-560-7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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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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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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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5. 8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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