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시스템 개인정보 처리방침
-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시스템(이하 '시스템')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 본 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당 사이트(또는 개별공지)에 게시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
|---|---|---|
|
일반 개인정보 수집
· 필수: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세부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
개인정보 처리목적
회원가입 및 관리, 민원사무 처리, ※ 세부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
보유기간 및 파기
· 보유기간 : 30년 · 보유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 ※ 일부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존 |
|
개인정보 처리위탁
수탁업체명 : ㈜알에이치에스엔씨 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 개인정보 전화번호 : 02-830-0055 ※ 세부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
개인정보 열람청구 방법
교통환경연구소 이동인 |
개인정보 고충처리부서
연구전략기획과 김혜영 |
목차시스템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목차의 조항 클릭 시 해당 조항으로 이동합니다. |
|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수집항목)
|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제3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5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행사방법)
|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제10조 (가명정보의 처리)
|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제12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
제13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제14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
제1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수집항목)
- ① 자동차인증시스템은 대국민 서비스, 민원사무처리 및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②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1조 테이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법정 근거 수집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회원정보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
제66조의2, 제67조,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4조소관업무(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신청
및 사후인증 관리) 수행[필수]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30년 -
-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1조 테이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회원정보 회원가입 및 관리, 민원사무 처리 [필수]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 30년 -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 자동차인증시스템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②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2조 테이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보유기간 개인정보 항목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회원정보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 제66조의2, 제67조,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4조 정보주체 동의 30년 [필수]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 -
제3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① 자동차인증시스템이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은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에서 (기관명: 국립환경과학원, 파일명: 자동차) 입력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자동차인증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5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① 자동차인증시스템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5조 테이블 위탁업무 위탁받는 자(수탁자) 재위탁 여부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회원정보)수탁업체명 : ㈜알에이치에스엔씨
주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6, 1201호(가산동, 대룡테크노타운22차)
전화번호 : 02-830-0055재위탁 없음 -
② 자동차인증시스템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자동차인증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 의무 및 그 행사방법)
- ① 자동차인증시스템은 만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 요구
- 4. 동의철회(처리정지) 요구
-
③ 제2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 제2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자동차인증시스템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⑤ 또한 2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신청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으며 자동차인증시스템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⑥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⑦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⑧ 자동차인증시스템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 인지를 확인합니다.
-
※ 서식 다운로드 - [개인정보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요구서
- [개인정보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① 자동차인증시스템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파기절차
- 자동차인증시스템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파기방법
- 자동차인증시스템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① 자동차인증시스템은「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최소화 및 교육
-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 차단시스템과 탐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차등 보관하고,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 자동차인증시스템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7.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 -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국립환경과학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s)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1.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Edg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 Whal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일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10조 (가명정보의 처리)
- ① 국립환경과학원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및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자동차인증시스템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9조 테이블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연구전략기획과 황나경 전화 : 032-560-7061
팩스 : 032-560-2033
이메일 : nkhwang@korea.kr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연구전략기획과 서인석 전화 : 032-560-7088
팩스 : 032-560-2033
이메일 : issuh70@korea.kr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교통환경연구소 권상일 전화 : 032-560-7600
팩스 : 032-561-7013
이메일 : heatksi@korea.kr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교통환경연구소 이동인 전화 : 032-560-7645
팩스 : 032-567-5096
이메일 : ldi4555@korea.kr개인정보 실무담당자 교통환경연구소 천지영 전화 : 032-560-7636
팩스 : 032-567-5096
이메일 : purity1000@korea.kr - ② 정보주체는 자동차인증시스템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제12조(개인정보 열람청구)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인증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요구처리 부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10조 테이블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교통환경연구소 이동인 전화 : 032-560-7645
팩스 : 032-567-5096
이메일 : ldi4555@korea.kr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
제13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① 자동차인증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11조 테이블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연구전략기획과 김혜영 전화 : 032-560-7092
팩스 : 032-560-2033
이메일 : sicetnon@korea.kr - ② 아래의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립환경과학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 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 전화 : (국번없이) 118
-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 www.spo.go.kr )
-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 ecrm.cyber.go.kr )
-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 www.simpan.go.kr )
-
제14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국립환경과학원은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는 사항이 없으며,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는 경우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판단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 9. 13 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